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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 책은 이미 20여 년 전에 구상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점과 그 해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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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한기범 339
2003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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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견된 2권의 보고서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과 '2000년대의 국토구상' 원본 등 그간 비공개 문건으로 존재하였던, 자료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최초의 서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대전제는 '국토균형발전'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과연 행정수도 이전 만으로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과거 정부 정책과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당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이룩될 수 없고, 전 국토를 국가 이익에 맞게 새롭게 개조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 그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행정수도 계획의 최종 목표였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이미 2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백지(白紙)계획'이란 이름으로 구상되었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그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유작으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잊혀져 갔다. 당시 백지계획은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참여한 계획으로 사전준비기간 3년 실질 준비기간 2년, 총 5년여에 걸쳐 치밀하게 구상된 방대한 계획이었다.[행정수도]는 과거 '백지계획'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의 86쪽에서 2백10쪽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시 도시계획을 현대식 표기에 맞춰 원본 그대로 공개하였다. 즉 계획된 새 도시의 구체적 모습에서부터 중심지구 계획, 교통계획과 교통망, 공원 녹지 및 조경계획, 주거지 계획, 공급처리시설 계획, 방호 및 방재 시설계획, 특수지구 계획(대통령 관저)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모든 도시 계획이 총망라되어 있다. 도시계획 전체에서 무엇보다눈길을 끄는 것은 도시계획 전반 곳곳에서 인간 중심의 친 환경적 도시 설계가 눈길을 끈다. 이 책은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선진조국 건설'을 이룩하고자 노력한 지도자, 정부관료 그리고 각계 수많은 전문가들의 숨은 노력들을 소설 형식을 빌어 상세히 그리고 있으며, 당시의 도시 계획 등에 포함된 전문 용어들로 인해 책 전체에 다소 딱딱할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책이 주는 세심한 배려이다. 특히 편저자는 풍수가인 가상 인물 김여식을 등장시켜 제3자의 시각에서 입지선정과정에
서 1979년 10ㆍ26사태까지의 당시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는 소설적 재미를 함께 주고 있기에 이야기 전개방식 또한 무척 흥미롭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수도 이전과 입지 선정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영토의 중심지 이면서 수운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도시가 지닌 경관적 요소를 대단히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려왕조 이후 도참설 또는 풍수지리 사상이 입지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그렇다면 과거 70년대 계획된 백지계획에서 행정수도가 갖추어야 할 행정수도 입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이 제시한 조건을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적극적 방어 개념에서 적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포화사정거리 및 자연 지형을 고려해 휴전선에서 70킬로미터 이상 해안선에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둘째,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기존 서울 세력권 속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인 서울에서 1백40킬로미터±6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일 것. 셋째, 수도입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좋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국토면적, 인구면적, 산업분포 면에서 국토의 중심점에서 반경 80킬로미터 이내 지역일 것. 넷째, 지역주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립 지역일 것. 마지막으로 국토 균형발전 사상에 근거해 독립적 권역을 형성 할 수 있는 독립적 도시로 발전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이었다. 이 책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과 '2000년대의 국토구상'을 통해 '선진조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한 지도자, 정부관료, 그리고 당시 계획에 참여한 연인원 3백 91명의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씌여진 우리의 기록이며, 그들이 몸으로 써내려간 한편의 서사시라고 말하고 있다. 편저자는 다만 당시 행정수도 계획에 관한 그간의 자료를 편집하여 자료집 형태로 정리하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는 당시 계획의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젊음과 인생을 맞바꾼 기록이자 우리의 숨겨진 역사인 것이다. 이 책이 던지는 화두는 치열한 국가간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국가가 기업에게 더 나아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통해 배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1부 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라
1. 유력한 행정수도 후보지를 가다
2. 땅과 맺은 인연
3. 1천년 앞을 내다보는 민족의 대역사(大役事)
4. 논산지구의 풍수지리
5. 1975년 8월 진해 하계휴양지
6. 천원지구의 풍수지리
7. 배수의 진
8. 장기지구의 풍수지리
9. 프로젝트 명 : 백지(白紙)계획
10.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제2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1. 불사조가 날개를 편 모양을 한 행정수도
2. 중심지구 계획
3. 교통계획과 교통망
4. 공원ㆍ녹지 및 조경계획
5. 주거지 계획
6. 공급처리시설 계획
7. 방호 및 방재시설 계획
8. 대통령 관저

 제3부 《2000년대의 국토구상》
1.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말자
2. 통일을 위한 국토개편
3. 한반도를 유통산업기지로 만들어라
4. 국토의 균형개발

 제4부 역사 속에 사라져간 백지계획
1. 땅의 기운을 가까이 느끼다
2. 1979년 10월 26일 7시 40분
3.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백지계획

 부록:《2000년대의 국토구상》